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강연에 나서 ‘농촌은 어정쩡한 30년을 흘려보냈다.’면서 ‘충남이 먼저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4일 열린 ‘미지답 충남 포럼’은 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주관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 농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면서 네덜란드 농업 사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 추진과 ‘스마트 축산단지’의 규모화 및 축산업 구조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 이양 활성화와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를 위한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 등을 통해 청년 유입 및 독거노인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