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실시된 22대 총선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0일까지 총 3,101명이 입건된 가운데 1,019명이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 14명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21대 총선에 비해 입건인원은 7.9% 증가했지만, 기소인원은 11.7%가 감소했고, 기소율은 32.9%로 7.3%P 감소했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사범이 3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12.4%, 선거폭력.방해사범 11.7%, 공무원.단체사범 2.9% 등을 뒤를 이었다.

기소된 당선자 14명 가운데 4명은 공범을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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