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철회’ 결의
보령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철회’ 결의
  • 이찰우
  • 승인 2024.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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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492억 원으로 423억이 증가했다.

2025년 살림살이는 9,5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감소했다.

또, 서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결의문에는 행안부가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서경옥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촉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김정훈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정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환경 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장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제안했다.

조장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제안했다.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제안했다. ⓒ보령시의회

조 의원은 “2024년 10월 기준 보령시의 총인구는 9만 4천21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6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어르신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사례를 보령시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의장은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공감하며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행복한 보령을 위해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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