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농업4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놓고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농민단체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면서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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