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12.3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12.3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는 이론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비이성적.비상식적 판단’임을 밝히며 새로운 정부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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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승자독식구조’의 현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하며 의원내각제 및 이원집정부를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지사는 26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면서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헌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다.
평결을 통한 최종 선고는 내달 중순 안팎이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대선이 본격 점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충남.대전.충북.세종 등 이른바 ‘중원 대표주자’인 김태흠 충남지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