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대변인은 11일 “‘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행하려는 메르스·가뭄 추경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 쓰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병원, 의료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정부의 긴급 추경안을 꼬집었다.
한정우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대책이 없는 무차별 세수 정책을 질타했다.
한정우 대변인은 나아가 “법인세 정상화와 같은 세수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이 빚내서 빚 메우는 세입보존 5조 6천억 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부의 세수확충 정책의 맹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정우 대변인은 또한 “특히,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추경은 심각한 문제”라며 “SOC 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정부가 메르스·가뭄 긴급 추경에 끼워 넣은 예산안에 대해 법리적 해석도 곁들였다.
한정우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당은 메르스 피해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이번 메르스·가뭄피해 지원과 복구 관련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정우 대변인은 끝으로 “정부여당은 ‘빚 메우기’, ‘선심성’이 아니라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재차 정부와 여당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가뭄 피해에 대한 원상 복구와 지원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제때 처리되어야 할 추경에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며 오늘 20일로 처리 시한까지 못 박고 있는 것을 두고, 정작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와 관계 업종, 개인 등은 이번 메르스·가뭄 긴급 추경 속에 ‘엉뚱하게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과도하게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만으로 시간을 소진하며 긴급 추경을 심사할 최소한의 시간과 여건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고 정부 결정대로 11조8천억의 추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압박만 일삼는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