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재산과 관련 별도의 관리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재산 불법행위는 총 1,432건으로 변상금 388,324,000원을 부과했고 고발 및 사건처리는 9건으로 복구완료는 8건, 행정대집행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유재산 불법행위 전체 1,432건 가운데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경우 2021년 302건, 2021년 394건, 2022년 530건으로 태안군이 불법행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유재산 불법행위에 대한 연도.필지 등 기준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오인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361건, 2021년 463건, 2022년 599건으로 파악되었으나, 2022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파악된 불법행위 건수로 도유재산 불법행위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한 것은 업무매뉴얼 부재가 업무태만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찰우 기자

이찰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