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역 불균형과 갈등 및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군수는 3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박 군수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특성과 실질적 균형에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 전국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15곳으로 그 외 지역은 법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사실상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역 갈등과 함께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중 몇 분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고,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35개 시.군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충남에서는 부여군과 공주시, 태안군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역 특성과 산업.경제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1차 때 이전한 150개 공공기관 이전(유치) 실적을 보면 충남은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로 8개뿐이다. 상당수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돼 있다.’면서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 15개 시.군이 공공기관 유치 부분을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