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국가하구생태복원을 위한 이른바 ‘해수유통 특별법’과 ‘초광역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1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서 열린 ‘2024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충남 부여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하구기수보권협의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구성하고 영산강.금강.한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강청재 전 전남대학교 총장,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이 상임고문으로 현역 국회의원과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농민단체, 어민단체, 광역의회, 연구기관.단체 대표자들이 공동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의장에 이름을 올린 박정현 군수는 ‘금강하구 현황 및 생태복원 방안’ 주제발표에 나서며 해수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도에 준공됐다. 35년이 흐른 지금 금강하류의 수질등급은 4등급이다.’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장어, 재첩, 참게, 황복 등 회유성 어류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하굿둑 개방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이 하굿둑 개방이 자연성회복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유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초광역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 전국토론회에 참석해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제안하며 “우리 금강유역은 농업용수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이 있지만 해수유통과 실증실험을 통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과학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하굿둑 상시개방과 정부차원의 비전선포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이뤄낸 낙동강 사례를 동일 사안인 금강과 영산강하구의 생태복원에도 이제 적용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물관리법’ 개정 조짐에 우려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군수는 “지난 9월 25일 최종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기본 물관리계획(안)에 담겨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과 금강.영산강의 자연성회복추진’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해법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긍강하구의 갯벌과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보고인 만큼 ‘하구복원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금강유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상생협력의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