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을 통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당초 세종과 충북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두 지역 공동 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와 이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통합을 내세우며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 발표 했지만,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행정통합 선언을 규탄했다.
특히, ‘그동안 노력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무색하게 (충북.세종)두 지역을 배제한 통합 선언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일회성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산업 및 관광 밸트 구축, 공공기관 이전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